[신문스크랩] "정부, 공약 지키려 공공요금 억제…저물가 부추겼다"

 

제목: "정부, 공약 지키려 공공요금 억제…저물가 부추겼다"

 

 

<요약>

-"복지정책이 0.2%P 떨어뜨려"

-전기요금 깎고 의료비 보태주고 결국 공공기관 손실로 이어져 이용자 대신 미래세대에 부담

 

 

전문가들은 올 들어 저물가가 지속되는 데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脫)원전’ ‘문재인 케어’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요금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재정을 악화시키고 향후 가격을 현실화할 때 충격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달라 ‘사용자 비용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내 생각>

공공기관의 부실화는 결국 미래의 공공요금 인상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됩니다. 건보료, 전기세 할인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들로 얻은 부채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켰을 뿐, 결국 국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미래에 가계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나 투자 여력은 줄어들게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는 점차 늦어질 것입니다.

탈원전 공약과 내년 총선을 감안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발전을 늦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037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