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정리12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8-5장 체계적 무노조기업의 경영상 특징 5. 체계적 무노조기업의 경영상 특징 -체계적 무노조기업: 철학적 또는 정책적 무노조경영을 실시하는 기업 5.1 최고경영자의 가치 및 태도 -무노조 경영방침은 최고경영자, 특히 설립자의 태도•가치•철학 등에서 비롯 철학적 무노조 경영 -최고경영자가 인재경영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 무노조경영은 목표 아닌 경영철학의 부산물 노동조합의 결성은 부실경영의 산물 정책적 무노조경영 -무노조경영을 인적자원관리(HRM)의 목표로 천명 노조회피전략을 명시적으로 실행, 부당노동행위발생 가능성 높음 5.2 주요 고용관계 정책 (1) 고용안정정책 무노조 기업의 경우 고용불안을 느낄 수 있음(고용보장을 위한 제도가 없으므로) 적정인력 규모 유지 - 외주 등 해고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 -임금삭감, 신.. 2019. 10. 7.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8-3,4장 무노조기업 노조화 방지전략, 유형 특징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무노조기업의 노조결성 반대 이유 -경영권 침해 우려, 노동비용 증가 3.1 노조탄압전략 (1) 노조파괴전문가(노무사) 활용 -사용자가 신생노조의 결성 또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방해하려는 활동으로 노조파괴전문가를 활용 (2) 사용자의 노조결성추진세력 해고 -노조결성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자 법망을 피하여 노조결성 추진세력 해고 (3) 교섭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과의 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속함) 적당한 이유를 들어 노조와의 교섭을 계속 피하고 무관심 속에서 노조를 대하면서 노조의 활동력을 저하시킴 ex. 최장기로 끈 회사 : 유성기업 -단체교섭에 임하지만 교섭을 해태하는 전술을 쓰기도 함 (4) 노조해산 -노조 집행부 반대 조합원을 모아서 .. 2019. 10. 7.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8-1,2장 무노조기업 등장배경, 노조화 8장.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무노조 사업장의 성장 사례 국내외 글로벌기업의 무노조 경영사례 및 관심 증대 -2018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위~4위 : 무노조기업 (Apple, Amazon.com, Alphabet(Google), Berkshire Hathaway) 노조는 하는 일이 비슷하고, 임금수준 비슷하고,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 생김 2015년 상반기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관한 고용노동부 발표 ->임금인상률 : 무노조사업장 4.5%, 유노조사업장 3.3% 무노조경영에 대한 다양한 관점 아마존닷컴 : 2014년 첫 노조결성 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노조결성 부결 - 사측: 직원들이 아마존과 직접소통을 선호한 결과로 해석 - 노측: 사측의.. 2019. 10. 6.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7-3장 자본참가제도 3. 자본참가제도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 -소유참가, 재산참가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 등 3.2 우리사주제도 -자본참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고용관계의 대책으로서 또는 안정 주주의 확보라는 기업 방어적인 관점 및 피고용인의 재산형성 촉진의 일환으로 장려 (1) 특징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피고용인에게 자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추진 ∴ 피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자기의사에 의해 자사주(自社株)를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자사주의 취득 및 장기 보유 피고용인의 재산형성정책인 동시에 회사의 주식 안정정책 -자사주의 취득·보유 제도화 증자 시에 ‘자사주 투자회’와 같이 항구적이어야 -회사의 특별한 .. 2019. 10. 6.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7-2장 성과참가제도 2. 성과참가제도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와 종류 성과참가제도 -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직접·간접적으로 공헌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그 성과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제도 피고용인에 대한 경제적 혜택 증대, 공동체의식 형성, 회사발전에 대한 자발적 노력 강화 종류 : 성과배분기준 및 피고용인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익배분 -정기적인 임금에 덧붙여 합리적인 적용원칙 하에 기업의 이윤을 기초로 모든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현금급부와 이연급부의 지급과정 성과배분 -피고용인이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발생한 이익을 금전적 형태로 피고용인에게 배분하는 제도 -효과적인 피고용인의 경영참가의 틀 및 보너스의 공평한 배분기준 확립 필요 2.2 이익배분제도 (1) 이익배분제도의 유형 현금배분제도 -.. 2019. 10. 5.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7-1장 임금제도 7장.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임금피크제 -피고용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피고용인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 1. 임금제도 1.1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1.2 임금관리의 목적 -효율성: 임금의 수준에 있어서 직원간에 격차를 두어 직원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공헌해야 함 -공정성: 비슷한 자격 또는 동일한 공헌을 한 직원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이 직원간 불만족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게 함 -적법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에 대한 많은 법령을 두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1.3 임금의 제 개념 (1) 임금수준의 관리 -임금수준: 기업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지불하는 임.. 2019. 10. 5.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6-4,5장 의사결정참가2, 고성과 작업시스템 4. 의사결정참가의 주요 제도 4.1 품질관리분임조(QC) -소규모의 종업원집단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품질향상 등 작업장에서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특징 -기존의 조직의 권한과 제도, 그리고 위계질서와 상충되지 않고 기존의 조직에 덧붙여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영참가제도(off-line)의 한 종류 -5~15명으로 구성 -상부 관리자들의 통제가 간섭 없이 자체 내에서 분임조장을 중심으로 운영 -QC 조원들이 자치적으로 당면 문제점 제기, 해결방안과 실천방법 논의 및 실행 역사 -191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1950년대 일본기업이 본격적으로 실시 -Edward Deming(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QC개념 확립) (2) 시행방법 1) 도입결정 -상의하달식으로 처음 도입 ( 중간관리자가 소.. 2019. 10. 4.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6-3장 의사결정참가1 3. 의사결정참가의 분류 3.1 참가근거 : 공식적-비공식적 차원 공식적 참가 -헌법, 각종 법규 및 시행령 등과 같은 법적 근거나, 노사간의 단체교섭에서 체결된 쌍방적 협약사항에 근거를 두거나, 경영자들의 일방에 의한 정책 및 제도로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기구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 비공식적 참가 -법이나 계약 등에 의거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전 하위자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공식적 참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은 비공식적 참여를 실시 우리나라는 비공식적 참여 실시 3.2 참가방식: 직접적-간접적 차원 직접적 참가 -작업장에서 개개 종업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본인의 의견을 내놓는 .. 2019. 10. 4.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6-1,2장 노사협조, 경영참가 6장. 노사협조와 경영참가 대우조선해양 노사 경영정상화 노력 -2015년 말 현재 선박수주잔량 세계1위이지만, 신규수주는 중국회사들이 독차지 -노사가 위기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노사합동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 ->전사대토론회에서 3만2천여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접수하고 실천과제로 분류 실행 ->노사합동위원회의 발족은 지난 10월 대우조선해양노조가 채권단이 요구한 파업금지와 임금동결요구를 받아들인 후 나온 것 1. 노사협조 1.1 노사협조의 개념 -신뢰를 기초로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사간의 공동노력을 통해 생산성 및 근로자 생활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 Walton & McKersie -양 당사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2019. 10. 3.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5-3장 부당노동행위 3. 부당노동행위 3.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부당노동행위 : 노동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도화 이유 -사법적 구제절차는 오랜 시일과 비용이 많이 듦 -급변하는 고용관계에 효과적인 대응 미흡 사법적 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구제방법 채택해 고용관계에 신속 대처하고자 함 부당노동행위의 역사 1935년 미국의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창설 ILO조약 제98조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창설 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이하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미국은 노사 양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나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정 3.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1) 불이익 대우 -근로자가.. 2019. 10. 3.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5-2장 쟁의조정 2. 쟁의조정 2.1 쟁의조정의 유형 -쟁의조정은 노사 쌍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쟁의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질서와 안녕이 위태로울 때 부득이 국가 등 제3자가 협상타결을 위해 조력을 하는 것을 의미 알선 -분쟁당사자를 설득하고 다시 화합하고 문제를 토론하게 하는 조정방법 조정 -조정자가 관계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의 수락을 권고 -강제가 아니므로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임 중재 -준사법적 절차로 중재 결과를 관계당사자는 따라야 함(구속) 철도, 수도, 전기, 통신 등 ex. 코레일 사례(철도 파업-> 운행 안해서 사람을 뽑아 반나절 교육시켜서 운행)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상의 특칙 (현행법상 일반사업과는 달리) -관계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 시.. 2019. 10. 2. [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5-1장 노동쟁의 5장.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남아공 마리카나 광산 - 와일드 캣 파업(노조에 의한 파업이 아님) -노조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업이 일어난 것이 아님 ->핵심은 임금이고, 임금이 왜 저렇게 낮냐라고 하는 것은 빈부격차와 관련 +인종차별 등 1. 노동쟁의 -노동쟁의 > 쟁의행위(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 노동자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쟁의행위 1.1 노사갈등의 개념 1) 노사갈등에 대한 세 시각 ① 일원론 입장 -기업 내에서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노사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 -Frederick Taylor, Elton Mayo -서로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경영자의 그릇된 경영방식에서 기인 노조의 존재이유와 노사갈등을 부정하는 시각 ② 급진적 .. 2019. 10.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