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8-3,4장 무노조기업 노조화 방지전략, 유형 특징

 

3. 무노조기업의 노조화 방지전략

 

 무노조기업의 노조결성 반대 이유

-경영권 침해 우려, 노동비용 증가

 

3.1 노조탄압전략

(1) 노조파괴전문가(노무사) 활용

-사용자가 신생노조의 결성 또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방해하려는 활동으로 노조파괴전문가를 활용

(2) 사용자의 노조결성추진세력 해고

-노조결성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자 법망을 피하여 노조결성 추진세력 해고

(3) 교섭거부

-정당한 사유없이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과의 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속함)

적당한 이유를 들어 노조와의 교섭을 계속 피하고 무관심 속에서 노조를 대하면서 노조의 활동력을 저하시킴 ex. 최장기로 끈 회사 : 유성기업

-단체교섭에 임하지만 교섭을 해태하는 전술을 쓰기도 함

(4) 노조해산

-노조 집행부 반대 조합원을 모아서 노조해산 결의 유도(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시 가능)

-사용자가 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입증하기 곤란

 

 

3.2 노조회피전략

-노조 결성을 막고 최소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의 전략적 입장

(1) 적극적 인적자원관리

-경쟁대상인 노조기업보다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더 좋게 제시(무노조 프리미엄)하여 노조 결성 의지를 약화. 즉,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노조를 원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

 

(2) 병렬형 관리

-유노조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을 함께 가진 기업에서 노조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유노조 사업장은 축소하고 무노조 사업장은 확대하여 관리

중장기적으로 무노조 사업장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반대로 유노조 사업장은 투자 감축 및 고용 축소로 자연스럽게 노조 위축을 유도

-또는 노조가 있는 공장을 국내외의 무노조지역으로 이전하여 노조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음

 

 

3.3 노조대체전략

-노조의 순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의사소통기구를 운영해 노조 결성을 막으려는 방법

 노사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적극 활용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예: 평사원협의회, 청년이사회, 청년중역회 등)를 통해 노조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노조결성 요구를 낮추기도 함

 

 

 

4. 무노조기업의 유형과 특징

4.1 철학적 무노조기업

-최고경영자가 인재경영에 대한 철학을 갖고 경영한 결과 무노조경영이 나타남.

즉, 인재중시 경영에 힘쓰다 보니 피고용인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없어져 무노조가 달성

-노조를 회피하기 위하여 ‘무노조 프리미엄’ 지불

-노조대신에 노사협의회 등과 같은 무노조직원대표조직(NER)을 운영하기도 함

 

*무노조직원대표조직(NER) : 피고용인이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자신들이 존중 받는다고 인식하므로 사용자와 협력적이고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게 됨

 

4.2 정책적 무노조기업

-무노조경영을 인적자원관리 목표 중의 하나로 천명, 노조회피전략을 명시적으로 수립•실행.

->인재경영보다는 무노조경영 그 자체가 인적자원관리의 목표가 됨

 

 무노조를 유지하는 방안

 high road 식 인사정책

-우수한 인적자원관리와 높은 임금 등으로 직원들을 잘 대우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서 노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정책

 low road 식 인사정책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간파하고 노조 결정 움직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는 인사정책

 ‘노조 =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제3자’로 인식.

노조를 대체할 수 있는 무노조직원대표조직(NER)을 적극 활용하여 노조를 대체하려고 함

 

 

4.3 종교적 무노조기업 ex. 이랜드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업.

-경영자는 노조를 경영자와 직원간의 종교적 화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제3자로 인식

-특이한 경우로 그 존재 자체가 이론적인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무노조기업 중 극소수에 불과

 

 

4.4 영세 무노조기업

 black hole 무노조기업

-노조도 없으며 우수한 인적자원관리(HRM)도 없는 기업군  bleak house 라고도 함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영세기업에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