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7-3장 자본참가제도

 

3. 자본참가제도

 

3.1 자본참가제도의 개념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

-소유참가, 재산참가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 등

 

 

3.2 우리사주제도

-자본참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고용관계의 대책으로서 또는 안정 주주의 확보라는 기업 방어적인 관점 및 피고용인의 재산형성 촉진의 일환으로 장려

 

(1) 특징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피고용인에게 자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추진

∴ 피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자기의사에 의해 자사주(自社株)를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자사주의 취득 및 장기 보유  피고용인의 재산형성정책인 동시에 회사의 주식 안정정책

-자사주의 취득·보유 제도화  증자 시에 ‘자사주 투자회’와 같이 항구적이어야

-회사의 특별한 편의 제공

 

(2) 중요성

 재무관리적 중요성

-자본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주의 안정성 도모 및 주가안정

 기업지배의 방지효과

 

 고용관계적 중요성

-피고용인에게 주주의 지위 부여  피고용인이 경영과 분배 참여  노사협조 촉진

-회사의 경영이 피고용인의 이익과 직결  근로의욕 고취, 생산성 향성 및 애사정신 함양

-피고용인에게 재산형성의 기회 제공  노동력의 정착성 증진

 

(3) 실시현황

-상장법인(코스피)의 결성률 84.5%, 코스닥법인 결성률 76.9%

 매출규모나 영업이익 규모 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3.3 스톡옵션제도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주식매입선택권’

-도입 취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벤처기업 등에 유능한 인재 유치

중소창업기업의 경우 유동성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음

 최저임금 위반 -알바

 

Q1.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및 개선방안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작성, 최저임금 관련 교육

 

 유한킴벌리 임금제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없이 종업원의 고용보장

-고용보장: 교대제 도입으로 해고 없이 턴어라운드(기업회생) 완수

경영진에 대한 신뢰 구축, 노조의 협조 유도

 

 임금체계: 학습노력(교육)과 깊게 연관 <-교육수당도 줌

 평생고용 보장과 온정적 성격이 비교적 높은 편. 기능직 직원의 학습동기유발을 위해 개별화 및 차별화 유도

 직능자격수당: 직능등급 올라갈수록 수당 인상.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휴가보상금 등에 반영

 직능등급 평가: 안전, 업무능력 및 팀워크 등

 승진체계: 생산직은 직능자격제도에 의한 승진, 사무직은 직무급식 승진체계

 

*직무급식 승진체계: 임금·승진·직급이 능력에 따라 따로 노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