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요약정리 - 제7-2장 성과참가제도

 

2. 성과참가제도

 

2.1 성과참가제도의 의의와 종류

 성과참가제도

-기업의 경영성과 달성에 직접·간접적으로 공헌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그 성과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제도

 피고용인에 대한 경제적 혜택 증대, 공동체의식 형성, 회사발전에 대한 자발적 노력 강화

 

 종류 : 성과배분기준 및 피고용인의 참여 여부에 따라

 이익배분

-정기적인 임금에 덧붙여 합리적인 적용원칙 하에 기업의 이윤을 기초로 모든 피고용인에게 지불하는 현금급부와 이연급부의 지급과정

 성과배분

-피고용인이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발생한 이익을 금전적 형태로 피고용인에게 배분하는 제도

-효과적인 피고용인의 경영참가의 틀 및 보너스의 공평한 배분기준 확립 필요

 

 

2.2 이익배분제도

(1) 이익배분제도의 유형

 현금배분제도

-현 시점에서의 이윤을 현금으로 일정한 배분기간(예 : 분기별)에 따라 배분 제도

-배분기간을 월별로 하면 정기적 임금으로 인식, 연간으로 하면 인센티브의 성격 약화

-> 분기별이 바람직

 이연배분제도

-이윤배분 몫이 공제기금에 예치한 후 특정 사건(예; 퇴직, 사망 등)이 발생하면 피고용인 계좌로 이체하는 제도

-연금 또는 퇴직금의 성격, 세제상의 혜택 부여, 경영상의 신축성 확보 등의 장점

 혼합배분제도

-현금배분제도와 이연배분제도의 절충형 : 미래 급부에 현재의 추가적 보상 함유

-일정부분은 현금으로 배분하고 잔여분은 공제기금 형태로 지급

 

(2) 이익배분제도의 효과

 긍정적 효과

-고용관계의 개선, 능률증진, 피고용인의 장기근속 장려

 

 부정적 측면

-배당액의 변동 및 결산 후 배당이 이루어져 동기부여 효과 반감

-회계상 이익으로 배당액수 결정

기업 능력, 물가변동 등 외적 요인, 회계 처리방식 등에 좌우

이익배분 참가들의 동기유발 미흡

 

 실증연구 결과

-성과배분제도에 비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밝혀짐

 

 

2.3 참가형 성과배분제도

 

 Scanlon plan (1930년대)

-노동비용을 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보너스 산정.

->즉, 과거의 실적에 따라 기준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보다 낮아졌을 때 절감한 노동비용을 노사가 배분하고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보너스 지급

 

 커스톰 플랜(customized plan)

-최근에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각 기업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하여 적용하는 참가형 성과배분제로 발전

 성과측정의 기준으로 노동비용이나 생산비용, 생산성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소비자 만족도 등을 새로운 지표로 사용

 

(2) 성과

-참가형 성과배분제도는 현장자율경영팀과 함께 경영참가제도 중 가장 긍정적 효과가 보임 ∵ 참가자의 참가욕구와 금전 욕구를 다 함께 만족시켜 동기유발효과가 크기 때문